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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제 1
다음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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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전액 부담한다.
2. 산재보험급여는 재해 발생에 따른 손해 전체를 보상한다.
3. 재해보상과 관련되는 이의신청을 신속히 하기 위하여 심사 및 재심사청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.
4.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해 사용자는 고의·과실의 유무와 관계없이 책임을 부담한다.
답: 2 급여를 기준으로 보상(1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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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제 2
보험급여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다.
답: X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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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제 3
동일한 사유로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과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청구권을 동시에 행사할 수 있다.
답: X (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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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제 4
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보험급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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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1일 평균임금의 60%를 휴업급여로 지급한다.
2. 치유 후 간병이 실제로 필요한 중증 장해인에 대하여 간병급여를 지급한다.
3. 유족급여는 연금지급이 원칙이나, 연금 수급권자가 없을 경우 일시금으로 지급한다.
4. 유족이 장례를 지낸 경우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.
답: 1 - 70%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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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제 5 업무상 질병이 인정되려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.
답: O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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